강력 범죄를 저지는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놓고 시끄러운데요. <br /> <br />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' 규정인데요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이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장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"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"며 "국민에 대한 국회의 배임 행위"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죠. <br /> <br />자율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운영 규정 역시 없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수술실 관련 사건·사고가 발생할 때마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반복돼 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서울의 성형외과에서 수술받던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. <br /> <br />의사가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고,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던 것이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유령수술'이었죠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에는 부산의 정형외과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한 '대리수술' 때문이었는데요. <br /> <br />이뿐만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안에서의 환자 성추행, 사진 촬영, 생일 파티 등의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협회는 진료 위축과 녹화 파일의 해킹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실까요? <br /> <br />[김해영 /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: 아주 극단적인 경우 의료 사고의 증거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내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안 찍는다고 동의 안 했다고 하는데도 자동으로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상태고 그 기록은 언젠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이에 관련해 국회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"여야 간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"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성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수술실 입구의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,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여러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의료 사고로 6살 된 아들을 잃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2231932472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